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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응지침 중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24P~

ㅇ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0.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내‧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

○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

○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

-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

□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절차 예시

□ 기숙사에서 확진자 발생 시 관리기준 예시

<중앙방역대책본부, ’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