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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3법의 시행시기*는 공포(‘25.10월22일) → 시행(’25.2월23일)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문제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