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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요구 확산..재계 `반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투쟁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해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파견 조사를 타사업장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가 개별 기업의 인사관리와 사적 계약관계에 직접개입, 총파업의 빌미로 삼아 노사관계의 불안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노조의 투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다음달 중순 대대적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예상되며 하투 이후 산업계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노동계, 현대차에 `집중포화' =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측에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나머지 1만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정규직화 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면담을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현대차 21개 원하청업체, 1천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 이달 18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을 현대차측에 통보했으며개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키로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고용 등 구체적시정지시는 하지 않아 기업체 봐주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를 촉구했다. 현대차의 사례가 타사업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우선 현대차를 최대한 압박,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차의 경우 생산직 중 정규직이 약 4천200명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회사추산 약 9천600여명, 노조 추산으로는 1만명이 넘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충분히 협의, 개선명령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비정규직 투쟁 타사업장 확대 =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뿌리 뽑기' 사업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한국비정규직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전문단체, 변호사,노무사, 교수, 현장의 노조간부들로 `100명의 불법파견 현장 조사단'을 발족하기로했다. 민주노총은 이 현장 조사단을 통해 올 하반기 자동차 완성차업계 및 부품 업체,조선, 철강, 일반기계 등 500명이상 사업장 59개 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동시다발 릴레이 고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달 23일 전국적으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될 경우11월 중순 또는 하순에 10만명이 참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총파업'에 돌입,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재계, 전산업 파장 확산 우려 =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촉구 움직임이 현대차에 이어 전사업으로 확산될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우려를 감추지 못한 채 투쟁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하반기 노사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자료를 내고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의 부담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며 고용의 유연성 저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노동계는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투쟁 동력화해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투쟁 확산 및 입법안 변경 투쟁 움직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서 법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현장 투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경총은 "하도급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일반적 형태로, 기업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하도급이라는 계약형태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현대차의 사례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힘든 업무를 기피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배치를 거부해온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은 상당부분노조에도 있다"며 "개별 기업에 미칠 막대한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회사의 문제를 투쟁의 불씨로 삼으려 하는 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하반기 노사 관계의 악화는 대내외적 악재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노동계는 합리적 하도급의 범위와 전문적 하도급 업체 육성 등에 대한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했다. ▣ 저자 : (주)연합뉴스 송수경 김남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