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5년 예산

주요 내용

모성보호

육아지원

4조 225억
(+1조5,256억)

· 육아휴직급여(+1조 4,161억)
→ 급여 인상(150만→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160만)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 통합신청, 기간 연장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845억, 상한액 200→220만)

· 배우자출산휴가급여(+158억, 5→20일), 난임치료휴가급여(+37억)

고용안정

장려금

3,909억

(+1,571억)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560억)
→ 대체인력지원금(+1,050억,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월 80 → 120만원 등)
   업무분담지원금(+328억,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사업명

25년 예산

주요 내용

노동약자

지원

160억

(신설)

·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44억, 이음센터 6 → 10개소, 프로그램 확충)

· 일터개선 지원(21억, 일터개선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

· 상생·복지 지원(66억,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 불법·부당 관행 개선 지원(28억,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 등)

대지급금

5,293억

(+546억)

· 도산대지급금 +1,500명, 간이대지급금 +15,200명

체불청산

지원융자

704억
(+302억)

· 근로자 융자 +2,800명, 사업주 융자 +500명

장애인

고용기금

9,372억
(+318억)

· 장애인고용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장려금 +540억 등)

그 외

· 생활안정자금융자(+30억), 근로복지기금지원(공동기금)(+68억)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설(408억),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