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4대사회보험 징수일원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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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79회 작성일 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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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성과급을 적용받는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가 다소 오를 전망으로, 이는 정부가 2007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월 1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가 시행되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이 현재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최근들어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경영)성과급적 상여금이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대상소득에는 해당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성과 배분제 도입 비율이 2002년 23.4%에서 지난해 6월 현재28.8%로 확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적 상여금을 지급받는대기업 직장 가입자들은 4대 보험료 징수 일원화가 시행되면 요율이 변동하지 않아도 고용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임금총액을 기준소득으로 삼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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