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정보 유출' 조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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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정보 유출' 조교사 해임 정당"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
영 부장판사)는5일 자신이 조련하던 경주마의 상태 및 우승 가능성
을 타인에게 흘렸다는 이유로 해임된 조교사 최모씨가 조교사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이 오가는 경마에서 공정성 확보는 무
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
요가 있다"며 "경주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던 원고가 특정인에게
수차례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정성을 침해한것으로 가장 엄격한 제
재인 면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교사로서 15년 넘게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3명에게 자신이 조련하던 경주마
의 몸상태나 우승 가능성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2년 8월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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