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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노사관계 '스페인모델' 한국에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노동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페인모델을 제시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 난달말 발표한 ‘한국 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청년실업률 과 낮은 생산성 등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점은 고용시장이 정규직과 비 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 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IMF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 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일본(11.3년), 유럽연합(9.8년), 미 국(7.4년)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IMF는 따라서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기 위해 1997년 노사간 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 했다. 스페인은 당시 노사간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 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 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 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