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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재계가 공식논평을 통해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 로드맵을 둘러싸고 또다시 노사 양측이 충돌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재계입장에서는 최종안이 당초안이나 중간안보다 크게 후퇴됐기 때문으로 재계는 이런 방향으로 로드맵이 확정되면 파업만능 분위기가 사업장에 확산돼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아울러 통상임금에 고정적인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야근 또는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등이 크게 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도 이런 내용을 새로 로드맵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공식논평을 내 "노사관계 최종안이 노조와 사용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재계의 고강도 반발기류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전경련의 최성수 팀장은 "최종안이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책인 대체근로를 공익사업장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킨 반면 실업자의 초기업 노조가입 허용, 노조의 쟁의 대상확대,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직권중재와 조정 전치주의 폐지 등 노조의 권한을 대폭 확대, 쟁의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를 제재하면서 불법파업 등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빠져있어 사용자의 대항권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경영계가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던 기존의 방안보다도 한층 더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방안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자는 현정권의 국정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이라며 "특히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존치시키고 통상임금 범주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실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전임자 급여지급, 직권중재제도 폐지, 조정전치주의 폐지, 교섭 및 쟁의행위대상 확대를 통해 정당한 파업범주를 넘어선 분규형태까지 합법화시킴으로써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 대로라면 종래에는 불법파업이었던 것이 합법 파업으로 변하게 된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호전적 노동운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점에서 왜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법을 고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최종안에 재계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법률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론 선진적 노사관계를 이룰 수 없다"면 "노사갈등의 근본원인이 과격한 노동운동에 있는 만큼 노동계의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 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