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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요건 확대 개정)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 지원 수준

ㅇ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지원 절차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 목적

ㅇ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ㅇ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지원 수준

ㅇ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