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ㅇ 일시퇴직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ㅇ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 25%**

*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