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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9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
게시판관리자 129 05-15
578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
게시판관리자 145 05-15
577
국제근로관계요소가 있는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에 대한 판례(원심파기)
게시판관리자 196 04-14
576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게시판관리자 195 04-14
575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75 04-14
574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60 03-12
573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85 03-12
57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10 03-12
571
국제적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게시판관리자 314 02-17
570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게시판관리자 295 02-17
569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원칙적 유효 통상임금 인정
게시판관리자 315 02-17
568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3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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