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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6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게시판관리자 1856 09-15
465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여부
게시판관리자 1938 09-15
464
전동킥보드를 이용 중 발생 사고가 출근중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801 09-15
463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129 08-17
462
해고의 서면통지 방식
게시판관리자 1971 08-17
461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978 07-15
460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890 07-15
459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934 06-15
458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에 공개채용 전 긴급하게 일시근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875 06-15
457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998 05-14
456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본 사건
게시판관리자 2053 05-14
455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15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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