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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2
해고의 서면통지 방식
게시판관리자 2365 08-17
461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438 07-15
460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358 07-15
459
해고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서면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387 06-15
458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에 공개채용 전 긴급하게 일시근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341 06-15
457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438 05-14
456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본 사건
게시판관리자 2504 05-14
455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630 04-15
454
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983 03-15
453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892 03-15
452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노사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338 02-10
451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477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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