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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7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067 05-14
456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본 사건
게시판관리자 2142 05-14
455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264 04-15
454
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586 03-15
453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485 03-15
452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노사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879 02-10
451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4310 02-10
450
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을 헤드락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988 01-14
449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309 01-14
448
대기발령 받고 당연면직 된 경우, 규정에 의한 것이어도 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678 12-11
447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2445 12-11
446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관련한 신의칙위배판결
게시판관리자 418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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