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였으나 법인이 살아있는 경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인지 여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회사측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