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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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508	06-22
435	전년도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이 당해 연도에 지급…	게시판관리자	2499	06-22
434	1개월의 시용기간 체결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2561	05-20
433	협력업체 직원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598	04-20
4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게시판관리자	2618	04-20
431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2485	03-20
430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2844	03-19
429	노사합의안에 따라 지급된 PI, PS(일명 경영성과급)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588	02-20
428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393	02-19
427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445	01-20
426	징계성 전보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550	01-20
425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도 아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6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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