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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2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898 01-20
451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917 03-15
450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932 11-20
449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2966 03-20
448
징계성 전보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93 01-20
447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
게시판관리자 2997 10-14
446
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999 03-15
445
전년도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이 당해 연도에 지급…
게시판관리자 3019 06-22
444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029 07-20
443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3041 08-18
44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050 06-22
441
1개월의 시용기간 체결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05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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