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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0
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811 06-01
449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5800 09-06
448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83 10-28
447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
관리자 5778 10-13
446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관리자 5775 12-18
445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5773 10-31
444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770 04-21
443
1.용역계약에 따른 운전인력의 사용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769 07-20
442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67 06-23
441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여부 등
관리자 5744 05-09
440
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관리자 5742 11-15
439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57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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