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68건 13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4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게시판관리자 2677 12-20
423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410 11-20
422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게시판관리자 2652 11-20
42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737 10-21
420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36 10-21
419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게시판관리자 2982 09-19
418
조종사 훈련 위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약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점위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2687 09-19
417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937 08-20
416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3434 08-20
415
무기계약 전환은 인정되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017 08-20
414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3210 07-22
413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198 07-2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