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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5
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관리자 5540 11-15
434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524 08-02
433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5509 01-30
432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관리자 5508 03-12
431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관리자 5505 10-04
430
단협상 당연퇴직사유의 적용해석 및 절차에 있어서 징계절차의 인정여부
관리자 5501 05-18
429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95 05-09
428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494 08-16
427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91 07-02
426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관리자 5488 05-18
425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관리자 5485 04-15
424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문서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48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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