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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0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56 12-20
399
감사의 임기에 맞춰 전속 차량운전업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체결로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718 11-20
398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9062 11-20
397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한 사직 철회요청을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4373 10-22
396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도 전화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625 10-22
395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의 징계조치가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515 10-22
394
중앙노동위원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게시판관리자 3650 09-19
393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의무
게시판관리자 3985 09-19
392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760 08-20
391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24일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
게시판관리자 3901 08-20
390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퇴직일 당일까지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
게시판관리자 3455 07-17
389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2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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