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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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1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신의칙의 위배 여부	게시판관리자	3455	06-20
410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게시판관리자	3798	05-20
409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게시판관리자	3890	04-19
408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4556	04-19
407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8252	04-19
406	최저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의 처리 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550	03-20
405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410	02-20
404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	게시판관리자	4471	02-20
403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	게시판관리자	9688	01-21
402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432	01-21
40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483	12-20
400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5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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