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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8
기간제근로계약에서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413 06-21
387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390 06-21
386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
게시판관리자 3124 05-18
385
근로계약서에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게시판관리자 3245 04-19
384
계약기간 종료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892 04-19
383
법원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고 한다.
게시판관리자 3211 04-19
382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
게시판관리자 3298 03-21
381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
게시판관리자 3305 03-21
380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채용취소는 장례에 관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3573 02-14
379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3523 02-14
378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3632 01-17
377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게시판관리자 47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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