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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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6	성희롱피해자나 그 조력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	3726	01-17
375	경비원들의 야간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678	12-20
374	통상임금(통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719	12-20
373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576	11-17
372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게시판관리자	3604	11-17
371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488	10-23
370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3495	10-23
369	1.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	게시판관리자	3950	10-23
368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896	10-12
367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	게시판관리자	4010	09-18
36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982	08-21
365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공급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7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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