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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4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3810 07-17
363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
게시판관리자 4213 07-17
36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3860 06-20
361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게시판관리자 3892 06-20
360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124 06-20
359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시판관리자 4544 05-22
358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401 05-22
357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용계약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4790 04-18
356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437 04-18
355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457 03-17
354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766 03-17
353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
게시판관리자 1146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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