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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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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자
4968
08-07
363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관리자
4968
04-30
36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관리자
4964
04-01
361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4963
11-08
360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61
05-15
359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재심으로 구성된 경우 지노위에 구제신청가능기간은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때로 봐야한다
관리자
4952
05-16
358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4952
09-01
357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강임에 따른 호봉의 하향조정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50
10-31
356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39
02-16
35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저촉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관리자
4938
06-29
354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
관리자
4921
12-06
353
출장중 사고에 의한 재해의 산재인정여부
관리자
49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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