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68건 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56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
게시판관리자 225 10-15
555
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246 10-15
554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게시판관리자 237 09-19
553
사용자가 직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240 09-19
55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19 09-19
551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606 08-14
550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게시판관리자 583 08-14
549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게시판관리자 649 08-14
548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
게시판관리자 628 07-15
547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게시판관리자 588 07-15
546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시판관리자 588 06-18
545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게시판관리자 6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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