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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50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게시판관리자 529 08-14
549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게시판관리자 576 08-14
548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
게시판관리자 559 07-15
547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게시판관리자 528 07-15
546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시판관리자 524 06-18
545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게시판관리자 550 06-18
544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 가능여부
게시판관리자 666 05-17
543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96 05-17
542
선택적근로시간제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
게시판관리자 619 05-17
541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율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59 04-11
540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059 04-11
539
해고예고 관련 적용제외 주요사항
게시판관리자 59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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