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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0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구파견법에 의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관리자 5552 07-19
339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7155 06-20
338
한 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 6348 06-20
337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740 05-20
336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12956 05-20
335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
관리자 7867 04-19
3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
관리자 13200 04-19
333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6684 03-18
332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8개월간 해외체류한 경우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한 사례
관리자 6755 03-18
33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6168 03-18
330
각 금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6451 02-22
329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5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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