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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56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038 04-18
355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6070 03-17
354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405 03-17
353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
게시판관리자 12206 02-20
352
백화점 입점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910 02-20
35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집단적 회의 방식의 조건
게시판관리자 12845 01-24
350
전직에 대한 이메일 안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뿐이어서 근로자의 전직신청에 대해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6776 01-24
349
기간제근로자에 차별시정 신청에 있어서 시정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6242 12-20
348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958 12-20
347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
게시판관리자 5596 11-21
3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6023 11-04
345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53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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