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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8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664 01-20
327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해지 통보 및 사내하청업체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6017 01-20
326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관리자 5225 12-18
325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귀성여비 , 휴가비 등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85 12-18
324
정규직전환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679 11-19
32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
관리자 5031 10-19
322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6974 10-19
321
전년도 성과기준 고정확정지급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038 09-21
320
중학교교사가 술에 취한 동료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51 09-21
319
23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반복갱신 후 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기간만료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32 08-18
318
육아휴직기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4782 08-18
317
1.용역계약에 따른 운전인력의 사용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4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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