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68건
30 페이지
게시판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0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5523
07-18
219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91
06-18
218
동종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8461
06-18
217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관리자
5237
05-18
216
고용이 의제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리자
4897
05-18
215
단협상 당연퇴직사유의 적용해석 및 절차에 있어서 징계절차의 인정여부
관리자
5257
05-18
214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5571
04-30
213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026
04-17
21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99
04-16
211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
관리자
4810
04-05
210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관리자
4732
04-05
209
학원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모집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05
03-30
처음
이전
21
페이지
22
페이지
23
페이지
24
페이지
25
페이지
26
페이지
27
페이지
28
페이지
29
페이지
열린
30
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