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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0
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76 06-11
99
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33 06-01
98
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5150 06-01
97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599 05-17
96
드라마 보조출연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4628 05-17
95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관리자 4951 04-30
94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436 04-30
93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50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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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자 4776 04-19
91
관리자 4703 04-19
90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관리자 4832 04-15
89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관리자 518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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