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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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	매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례	관리자	5284	09-02
110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5245	09-01
109	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관리자	5331	08-19
108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7270	08-16
107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494	08-16
106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시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310	08-10
105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528	08-02
104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6103	07-15
103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07	07-15
102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92	07-02
101	해고예고시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27	06-22
100	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63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