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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729 05-17
96
드라마 보조출연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관리자 4752 05-17
95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관리자 5084 04-30
94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545 04-30
93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608 04-30
92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자 4877 04-19
91
관리자 4816 04-19
90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관리자 4933 04-15
89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관리자 5308 04-15
8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관리자 5065 04-01
87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자 5143 04-01
86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5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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