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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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7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자	5316	04-01
86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141	03-15
85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관리자	5512	03-12
84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405	03-12
83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4958	03-12
82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5057	03-02
81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4883	03-02
80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5020	03-02
79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관리자	5138	02-16
78	노동조합 전임(자)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관리자	5122	02-16
77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807	02-16
76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498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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