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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4494 10-31
39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4374 10-31
38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관리자 4453 10-31
37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2008.07.25, 서울고법 2007나125194 )
관리자 4452 09-05
36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2008.07.10, 대…
관리자 4871 09-04
35
노동조합행사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4535 08-04
34
원고용주(사내도급업자)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4597 08-04
33
단협에 의한 무사고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4777 07-14
32
출장중 사고에 의한 재해의 산재인정여부
관리자 4907 07-14
31
계약직에 대한 이직통보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51 07-01
30
기업합병시 고용승계되는 인원을 합병전 회사에서 근무케 하는 것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31 07-01
29
회사가 과거에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던 허위판매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49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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