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합리적사유없이 징계위원회를 수차례연기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

국가인권위, 인사고과 평가 시 고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