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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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45	03-03
15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	관리자	4904	12-06
14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720	12-06
13	국가인권위, 인사고과 평가 시 고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권고	관리자	4815	11-15
12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5546	11-15
11	오토바이퀵서비스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722	11-01
10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4803	10-22
9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관리자	4735	10-22
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661	10-2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관리자	4589	10-16
6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374	10-08
5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47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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