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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
사용자가 직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239 09-19
15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게시판관리자 236 09-19
14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
게시판관리자 225 10-15
13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수행자
게시판관리자 220 10-15
1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19 09-19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게시판관리자 212 10-15
10
현장에서 업무를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보를 요청하고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
게시판관리자 164 11-15
9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
게시판관리자 148 11-15
8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
게시판관리자 146 11-15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132 11-15
6
의료기관에서의 당직 및 온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79 12-16
5
2시간 시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
게시판관리자 7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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