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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6053 12-06
14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
관리자 5199 12-06
13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5871 11-15
12
국가인권위, 인사고과 평가 시 고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권고
관리자 5162 11-15
11
오토바이퀵서비스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56 11-01
10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65 10-22
9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관리자 5019 10-22
8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5105 10-2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관리자 4908 10-16
6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043 10-08
5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662 10-08
4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관리자 53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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