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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1
백화점 입점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604 02-20
530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관리자 6573 02-24
529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6544 03-18
528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 형태 등을 볼 때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6533 10-17
527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관리자 6529 02-24
526
전직에 대한 이메일 안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뿐이어서 근로자의 전직신청에 대해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6478 01-24
525
피로누적 상태에서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6463 09-11
524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관리자 6447 11-18
52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관리자 6400 10-28
522
현원 감축없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367 09-11
521
전년도 성과기준 고정확정지급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349 09-21
5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관리자 634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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