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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4
정년도달 근로자가 기간제로 재고용될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902 06-15
513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판관리자 995 05-15
51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1031 05-15
51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게시판관리자 910 05-15
510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992 04-14
509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058 04-14
508
"사표 써" 말에 출근 안 한 직원···대법원 "일방적 해고 맞다"
게시판관리자 1044 03-14
50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수습기간 만료 시 채용취소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사례
게시판관리자 1069 03-14
506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게시판관리자 1247 02-15
505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게시판관리자 1070 02-15
504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만 인정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993 01-16
503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게시판관리자 10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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