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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0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473 07-15
489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균등대우원칙 내지 차…
게시판관리자 1326 06-15
488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게시판관리자 1392 06-15
48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범위
게시판관리자 1353 06-15
486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특정 시점(상여금 지급일) 전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게시판관리자 1260 05-16
4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440 05-16
484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488 04-15
483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처리
게시판관리자 1379 04-15
482
1개월 수습사원 임시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455 03-15
48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1463 03-15
480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576 02-14
479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게시판관리자 150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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