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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6
무효인 승진발령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1116 09-14
495
성희롱 해당여부 및 영상물 시청 등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172 09-14
494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근속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다
게시판관리자 1175 09-14
493
계열사 간 근로자를 전출한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42 08-16
492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
게시판관리자 1220 08-16
491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게시판관리자 1194 08-16
490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561 07-15
489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균등대우원칙 내지 차…
게시판관리자 1386 06-15
488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게시판관리자 1447 06-15
48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범위
게시판관리자 1419 06-15
486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특정 시점(상여금 지급일) 전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게시판관리자 1317 05-16
4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50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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