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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6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5736 03-18
495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5726 02-16
494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5717 01-02
493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713 12-06
492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5713 10-15
491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5708 03-22
490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703 09-15
489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98 08-20
488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관리자 5696 11-18
48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84 04-16
486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5664 07-17
485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66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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