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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2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5556 04-30
471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관리자 5550 04-18
470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5549 09-23
469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5546 11-15
468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545 04-17
467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42 09-10
466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37 12-21
465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525 02-22
464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관리자 5524 04-29
463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5510 07-18
462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83 06-18
461
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관리자 545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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