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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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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4204
09-06
576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5536
09-06
575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4693
09-13
574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관리자
5209
09-17
573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549
10-08
572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4916
10-08
5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관리자
4793
10-16
570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4990
10-22
569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관리자
4898
10-22
56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852
10-22
567
오토바이퀵서비스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38
11-01
566
국가인권위, 인사고과 평가 시 고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권고
관리자
5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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