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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1
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관리자 5331 08-19
470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5245 09-01
469
매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례
관리자 5284 09-02
468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5879 09-10
467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52 09-16
466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폐지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02 09-16
465
계약직에 대하여 변동성과급의 차별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관리자 6734 09-27
464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907 09-27
463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관리자 5507 10-04
462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
관리자 5595 10-13
461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6040 10-15
46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관리자 640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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