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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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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255
10-28
447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4963
11-08
446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5665
11-15
445
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관리자
5253
11-15
444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관리자
4908
11-30
443
피해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관리자
4693
11-30
442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60
12-09
441
24년간 진폐증 투병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891
12-16
440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5340
12-16
439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43
12-21
438
국가인권위,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관리자
4795
01-04
437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51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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