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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2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833 10-28
461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5495 11-08
460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6219 11-15
459
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관리자 5807 11-15
458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관리자 5444 11-30
457
피해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관리자 5210 11-30
456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423 12-09
455
24년간 진폐증 투병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35 12-16
454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5892 12-16
453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6075 12-21
452
국가인권위,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관리자 5332 01-04
451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567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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