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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8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6275 03-22
437
국민연금근로자부담분 원천공제 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관리자 5326 04-01
436
노조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등의 판단에 관한 기준
관리자 5478 04-01
435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경고 받아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및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94 04-04
434
근로시간 휴게,휴일적용제외받는 관리감독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785 04-04
433
대법원, 경륜 일용계약직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관리자 5243 04-28
432
국민의례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
관리자 5404 04-28
431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관리자 6087 04-29
430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666 05-09
429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여부 등
관리자 5734 05-09
428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행정소송 패소확정자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5887 05-09
427
대법원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관리자 563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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