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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4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71 07-18
41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5540 07-18
412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61 08-01
411
연월차유급휴가 토요휴무제대체위한 서면합의요건 및 영업실적인센티브의 평균임금해당여부
관리자 5006 08-01
4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관리자 5255 08-16
409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관리자 5241 08-16
408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관리자 5138 09-01
40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86 09-01
406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240 09-15
405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관리자 5860 09-15
404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6886 09-29
403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637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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