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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7378 10-14
401
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관리자 8926 10-17
400
건설공사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관리자 5936 10-17
399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5759 10-31
398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관리자 5180 10-31
397
단협이나 취업규칙상 강임에 따른 호봉의 하향조정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34 10-31
396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438 11-16
395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관리자 5351 11-24
394
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144 11-30
393
산안법상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기준
관리자 5185 12-01
392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00 12-16
391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89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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